수, Oct 29, 2008 21:27:39
포털 가입시 주민번호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앞으로 포털, 전자상거래,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ZDNet Korea - 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오..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굉장한 희소식인데요?
공안정국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면서 왠일로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걸까요? 왠지 좋은 법안이 나와도 불안해지는건..-_-;;;
암튼 ZDNet Korea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합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법 제23조의2)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업자 기준은 포털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전자상거래 게임 기타서비스는 1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77%에 해당하는 1,176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만, 가입시 주민번호를 받았던 사이트들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단순한 정보 저장 이외의 곳에 쓰고 있는 곳이 꽤 될테니..
...
근데, 그러고보니 아이핀인가 뭔가 그걸로 꼭 가입해야 된다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_-;;
왠지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아이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Active-X 를 못쓰거나 안쓰려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설마.. 이거 이거 설마 아이핀 부양책일지도? -_-;;;
그럼 이거 됐으니 정부기관과 금융/쇼핑사이트에서 Active-X 나 안쓰도록 좀..-_-;;
2008.10.29 22:20:21 (*.70.112.9)
아이핀 제공 사이트 중에 리눅스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정부기관에만 들어갈 테니 포털들 권력이 줄어들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들 보안 상태보다 정부기관 보안 상태가 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정부기관에만 들어갈 테니 포털들 권력이 줄어들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들 보안 상태보다 정부기관 보안 상태가 더 의심스러워요...
2008.10.30 00:48:29 (*.205.97.64)
"왠지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아이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Active-X 를 못쓰거나 안쓰려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설마.. 이거 이거 설마 아이핀 부양책일지도? -_-;;;"
...... 정답에 가까운 추측이십니다. -_-
그리고 아이핀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털 회원DB에서 당장 빠지진 않습니다. 법령상 헛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령상 규정된 것은 "가입단계"입니다.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이핀으로 전환할 옵션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세무 관계, 통신비밀보호법 등...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서 보관하게 하는 강제적 장치는 수.두.룩.합니다.
...... 정답에 가까운 추측이십니다. -_-
그리고 아이핀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털 회원DB에서 당장 빠지진 않습니다. 법령상 헛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령상 규정된 것은 "가입단계"입니다.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이핀으로 전환할 옵션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세무 관계, 통신비밀보호법 등...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서 보관하게 하는 강제적 장치는 수.두.룩.합니다.
